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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광1930, 2003.02.27]○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김○현이 160,000,000원, 김○기가 80,000,000원, 김○련이 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중도금 960,000,000원은 김○현이 480,000,000원, 김○기가 240,000,000원, 김○련이 240,000,000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잔금 1,020,000,000원은 김○현이...

[국심2002중2042, 2003.02.27]○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김○현이 160,000,000원, 김○기가 80,000,000원, 청구인이 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중도금 960,000,000원은 김○현이 480,000,000원, 김○기가 240,000,000원, 청구인이 240,000,000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잔금 1,020,000,000원은 김○현이...

[심사증여2002-155, 2003.02.10]○보험료불입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거나 보험사고의 발생없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없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와 중도해약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계약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인의 부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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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62114, 2003.02.26]○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할인율 연 12.33%에 할인판매하고, 제1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1997.6.16. ○○자동차로부터 액면금액 50억원, 발행일 1997.6.16., 지급일 1997.12.16.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어음"이라고 한다)을 할인율 연 12.36%로 매입하여, 같은날 원고에게 할인율 연 12.33%에 할인판매하였다. 다. ○○종금은 제1어음과 제2어음을...

[대법원2002다46256, 2003.02.2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소외 안○복명의로 인접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접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12.31. 접수 제54344호로 1988.11.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구부동산등기법(1991.12.14. 법률...

[대법원2002다49200, 2002.11.22]○일본국 행정청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위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성○기가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날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성○기는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 그 소지인이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일 개연성이 높은 공탁통지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공탁사무처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