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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46)
[조심2023서3254, 2023.11.15]○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전6780, 2023.10.31]○청구인은 ’13∼’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누락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주제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3서9473, 2023.10.23]○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23  기각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473, 2023.08.16]○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현지공장의 매출 대부분은 쟁점법인 간의 것이며, 수출에서 매출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으로 실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쟁점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08.16  경정 ...또한, 국세청 예규에서도 금융상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자산 중 일부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 가액 중...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심2023전7461, 2023.08.02]○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 전부터 상당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일시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실제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경정)  2023.08.02  경정 ...금리가 낮은 시기였기에 쟁점법인은 형식적 만기가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인출이 가능한 상품이 필요하였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언제든 해지·인출이 가능한 ELS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쟁점금액은 예금을 통하여 금융소득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형태가 아니라 영업활동 확대를 위한...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심2023중513, 2023.07.04]○쟁점법인이 보유한 내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지분율, 취득시기, 쟁점법인간의 거래관계 및 쟁점법인의 생산판매시설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움 (기각)  2023.07.04  기각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심2023중3407, 2023.06.19]○부투법(부동산투자회사법)§19①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나, 같은법 §26의3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위 §19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무효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19  기각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23-20, 2023.06.14]○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2023.06.14  기각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감심2022-268, 2023.06.09]○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기각)  2023.06.09  기각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677, 2023.05.03]○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3  기각 ...의해 설립되었던 다른 리츠법인들과 마찬가지로 해산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2023년 2월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인허가 지연 및 현물출자 미완료의 사유’로 청산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특례등록을 마친 신생리츠법인에 현물출자를 앞두고 있어, 종전의 처분청의 처분을 바로잡고, 나아가... 주제어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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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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