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祁歌" 검색결과 : 2,51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지방세법 (61)
[조심2023지177, 2023.04.20]○청구법인은 쟁점양도담보계약서와 쟁점특별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0  기각 ...주요내용 (마) 2022.2.28. 쟁점법인은 만기가 도래한 쟁점대여금을 대환하기 위해 EEE(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전부 상환하였고,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CCC등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2023.4.10. 심판관회의 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제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심2021서6711, 2022.04.22]○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기각)  2022.04.22  기각 ...산76, 산76-3 토지에는 분묘가 각각 5기와 1기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산76-5 및 산76-6 토지(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분)에는 분묘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BBB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분묘이장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1지723, 2021.11.24]○청구법인들은 2013.8.20.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2013.8.20.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임(기각)  2021.11.24  기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주제어 : 재산세 신고의무
[조심2021지720, 2021.11.24]○청구법인들은 2013.8.20.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2013.8.20.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임(기각)  2021.11.24  기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주제어 : 재산세 신고의무
[조심2021지2616, 2021.10.06]○이 건 토지는 각 1973.10.5., 1964.12.20.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1.10.06  취소 ...보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선조의 분묘 약 60기가 안치되어 있는 선영으로 분묘 일대는 묘지로 가꾸어져 있고, 나머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이며,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내역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지목과 현황은 모두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종원 AAA은 1970.12.8. 이 건 1토지를...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9중2222, 2020.05.14]○aaa는 bbb로부터 증축건물 중 일부인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축건물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합의·지급·인도가 완료되어 aaa가 쟁점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 이용 및 처분권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aaa가 bbb에게 쟁점건물을 일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20.05.14  취소 ...등을 고려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2기가 아닌 사용승인일인 2014.5.21.로 보아 2018.12.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3.1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심판청구를... 주제어 : 취득시기
[조심2018지3223, 2019.10.31]○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10.31  기각 ...있어 정기예탁금OOO 등 7개 계좌) 거래계좌가 만기가 되는대로 2016.7.20.부터 2018.5.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순차적으로 청구인의 모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의 부인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한 후 정당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주제어 : 취득시기
[조심2019지1948, 2019.06.07]○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과 이 건 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우선매수지정권과 함께 배당을 포함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변동이익에 대한 귀속권까지 갖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6.07  기각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동 거래는 계약의 만기가 주어져 있고 매각 대상물의 가치변화 리스크 때문에 만약 의결권 및 배당권을 스왑매수인이 가지는 형태라면 파킹거래(Parking Deal,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찾아오는 계약)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OOO렌탈은 2015.5.28. 개최된 제5차...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18지170, 2018.12.06]○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과 이 건 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우선매수지정권과 함께 배당을 포함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변동이익에 대한 귀속권까지 갖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2.06  기각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동 거래는 계약의 만기가 주어져 있고 매각 대상물의 가치변화 리스크 때문에 만약 의결권 및 배당권을 스왑매수인이 가지는 형태라면 파킹거래(Parking Deal,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찾아오는 계약)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OOO은 2015.5.28. 개최된 제5차...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15지178, 2018.04.26]○① 청구법인은 쟁점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②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또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의 부지조성공사의 완료여부, 동 토지의 지상에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쟁점농지가 취득 당시의 지목과 현황이 농지이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농지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고,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지의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재조사)  2018.04.26  재조사 ...있던 토지 10,582㎡는 부모 등의 분묘 11기가 있는 선산이므로 1차 고시에서 이를 제외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년 10월경 위 1차 고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5.4. 1심에서 원고가 패소OOO하였다가, 2011.12.22. 항소심에서 승소OOO 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