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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祁歌" 검색결과 : 2,5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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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60)
[조심2022서6525, 2023.11.02]○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3.11.02  경정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쟁점유가증권은 만기가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간인 것이거나, 만기가 5년이라 하더라도 중도매각이 가능하여 자금이 필요한 일정에 맞추어 현금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하게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즉 쟁점유가증권은 쟁점법인이 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투자대기기간 중 활용하기... 주제어 :
[조심2023중6907, 2023.07.20]○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으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2023.07.20  기각 ...유한회사는 위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우 2017·2018년의 대규모 적자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사)한편, 2019.6.25. OOO(이하 “OOO”라 한다)는 위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FFF 유한회사로부터 취득하였고,...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6400, 2023.06.26]○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취소)  2023.06.26  취소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고, 헌법 제13조 제1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7829, 2023.06.13]○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기각)  2023.06.13  기각 ...명의의 위 예금은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서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새로운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었고, 주-AAA의 대여금 및 증자대금으로만 사용되었다. 3) 조사청은 AAA이 2010.7.26. 사망하자, 2011.11.7.부터 2012.3.30.까지 이 사건 AAA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상속인들 명의로 되어... 주제어 : 목적
[조심2021중6924, 2023.05.22]○피상속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거래의 경우 친인척간의 대여·이자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채무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친인척들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는 등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5.22  기각 ...대부업 3년 유효기간도 2019.12.23.로 만기가 도래하여, 향후 대부업을 등록갱신하지 않기로 하고 2019.7.28.~2019.8.17. 기간 중 잠시 귀국하여 친인척간의 채권채무를 확정하고, 대부사업 만료전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고객들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였다. 피상속인은 OOO에서 치료 받던 중 2019.11.17.... 주제어 : 채무
[조심2021서5500, 2023.01.04]○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대출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것일 뿐 가장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1.04  취소 ...쟁점법인은 종전의 OOO은행 등의 대출(OOO원)만기가 도래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추가 영업손실 우려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바, 그 때 CCC는 BBB 최대주주 자격으로 BBB의 계속적인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약속함으로써 대출금 상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또한 쟁점법인의 경영개선 계획을 강조하여...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2중2502, 2022.08.04]○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경정)  2022.08.04  경정전문가추천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면 이를 수시로 예금하고, 만기가 되면 또다시 이율이 높은 새로운 상품에 예탁을 하다 보니 청구인 aaa과 피상속인의 금융 흐름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라) 그렇게 청구인 aaa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3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피상속인의 뒷바라지를 하던 중 2005년에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1444, 2022.07.20]○AAA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2.07.20  기각 ...이미 병세가 시작된 고령의 피상속인이 굳이 만기가 10년이나 되는 쟁점보험을 곽○○ 계좌를 도관으로까지 활용하면서까지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쟁점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곽○○이 명백한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쟁점보험의 가입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의도는 전혀 개입됨이 없이 곽○○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쟁점보험금은... 주제어 : 목적
[조심2021중1210, 2022.02.09]○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2019.3.27.)에 청구인 BBB가 이미 AA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상황이었고,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당시 채무자인 AAA의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2019.3.27.)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2.02.09  재조사 ...투자하게 되었으며, CCC은 상환할 원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청구인 AAA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재투자 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청구인 AAA의 지인들 중 일부는 CCC의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 AAA은 지인들의 투자를 중개하여 주기로 하고, 2015년경부터 지인 HHH, III 등의 돈을 전달받아...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1서1116, 2022.01.11]○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신주인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하겠음(취소)  2022.01.11  취소 ...실제로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OOO원 상당으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주-CCC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무보증사모사채 OOO원의 상환 및 추가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PEF 등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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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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