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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8)
[조심2022중7896, 2023.03.31]○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3.03.31  경정 ...제1항에 규정된 손실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다. 쟁점토지들의 등기부등본만 보아도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당연히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3) [쟁점③]...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조심2023인182, 2023.03.14]○소득령§162①2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대금청산일(18.12.14.) 전인 18.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14  기각 ...전인 18.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182, 2023.03.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울행법2021구합87057, 2023.02.02]○분묘이장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함 (국승)  2023.02.02  국승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취득토지 지상에 분묘 4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취득토지를 취득한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취득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상에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위 각 분묘 그 자체로 인한...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심사양도2021-92, 2022.03.23]○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일부인용)  2022.03.23  일부인용 ...청구인의 모(母) 천*례, 2015.8월까지 한*기가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오*관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p.? 참조)에 따르면 2017.4월 확인서에서는 ‘2006.6월부터 2층에서 살다가 2008년 지하 1층으로 내려와 2014.4월말까지 사용하다가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0.6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86491, 2021.08.31]○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국승)  2021.08.31  국승 ...망인의 배우자 김DD은 2011. 12. 27.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망인 명의의 xxx 계좌에 2011. 11. 28. 위 차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1. 13. 1,200만 원, 2012. 1. 19. 328만 원이 대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수원지법2020구단6352, 2021.03.26]○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Eurex)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1.03.26  국승 ...미니코스피200선물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유렉 스에 신규 상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2016년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8**,***,***원의 소득을 얻었고, 이 사건 거래를 통해 6**,***,***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2017. 5. 24. 위 국내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금액...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수원고법2019누10418, 2020.10.21]○임의경매 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매각대금 및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 (국패)  2020.10.21  국패 ...10. 중순경 원고를 찾아와 원고 선조의 분묘 4기가 있는 ○○시 ○○구 EE동(이하 ‘EE동’이라 한다) 산000 임야 5,950㎡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대금은 위 토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높인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2010. 10. 29. 이 사건... 주제어 : 기한후신고
[수원지법2019구합74387, 2020.09.24]○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2020.09.24  국승 ...종료 후 야간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유렉스에 신규 상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8. 9. 3.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국외 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소득금액 377,866,95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5. 이 사건 거래를 통한 양도가액을...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심사양도2019-85, 2019.10.16]○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2019.10.16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단3479, 2019.10.01]○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2019.10.01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분묘 2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6. 5.경 2기의 분묘가 추가로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4기의 분묘는 이 사건 토지에 산재하여 있지 아니하고 특정 부분에 모여 있으며 묘지석 등 특별히 넓은 장소를 차지하는 시설 없이 봉분만으로...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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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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