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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38)
[조심2023중446, 2023.09.21]○청구인은 00.0.0. 쟁점부동산들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업종을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쟁점부동산들을 사업용 재고자산을 계상하였다는 등 당초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부동산들의 양도 전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내역을 보면 그 횟수가 ’00·’00년 각 1회, 00년 2회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21  기각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주제어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조심2023서3237, 2023.09.15]○청구인은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2일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반면, 관련 법령에서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일정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5  기각 ...등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하였다. 임차인은 전세 만기가 임박해 오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집을 보여주었고, 청구인은 이사비 OOO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전세 만기에 겨우 내보냈다. (나) 청구인을 투기 목적의 2주택 보유자로 볼 수 없는 사정 청구인은 임차인의 쟁점주택 내방 거부와 방해로 자포자기 상태인 과정에서 갑자기...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서4589, 2023.05.09]○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의 적용대상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전부를 가업상속재산으로 하고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였을 뿐 주식 수로 구분하여 공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05.09  경정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구8081, 2023.02.15]○청구종중은 국기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거주자임을 전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2.15  기각 ...OOO(aaa)과 배우자를 비롯하여, 묘소 6기가 있는바, 후손들이 묘소와 묘역을 돌보며 각종 제향을 모시고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수 십년간 직접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로 수령한 보상금은 청구종중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다) 법인은 법원에 법인등기를 하였다고... 주제어 : 목적
[조심2022서5355, 2022.12.29]○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바로 2019.ㅇ.ㅇ.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 결의한 사실과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ㅇ억원을 증여하였고 2019.ㅇ.ㅇ.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ㅇ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19.ㅇ.ㅇ. 쟁점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쟁점주식 증여가액으로 약 ㅇ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병환으로 인한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라기보다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2.29  기각 ...차입금이 약 OOO원 상당 존재하였고 일부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을 연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OOO OOO지점 부지점장이 청구인의 배우자AAA에게 ‘직접 쟁점법인을 경영하시고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게 좋겠다’고 조언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나)...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고법2021누71368, 2022.12.22]○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국패)  2022.12.22  일부국패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주제어 :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전주지법2022구합1774, 2022.12.15]○피고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2022.12.15  국승 ...것이라면 기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보이는 다수의 오기가 확인되는바, 매매대금(1,210,000,000원)의 한글기재가 ‘일십이억이천만 원’으로, 매도인들의 주소(○동 ○○-○)가 ‘○동 ○○-○’으로, 매도인 류EE의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가 ‘***’으로, 원고의 주소(○아파트)가 ‘○아파트’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동)가...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중7278, 2022.12.07]○청구인이 수용토지②의 재결보상금을 18.12.4.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②의 경우 대금의 청산일은 행정소송판결 확정일인 21.1.5.이고, 수용개시일은 19.1.2.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2.22.이므로 가장 빠른날은 수용개시일인 19.1.2.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불고불리의 원칙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를 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것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세처분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2.07  기각 ...있다. (2) 당초 심판청구시 수용토지①의 양도시기가 수용개시일인 2019.1.2.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수용토지②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심판결정의 이유에 설시된 위법한 의견을 근거로 수용토지②의 양도시기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가) 「행정심판법」 제47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중5905, 2022.11.07]○투자금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당해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수년간 비영업대금 거래를 한 경우 전체 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회수금원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AAA이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CCC 외 9명에게 지급한 ㅇㅇ,800,000원은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ㅇㅇ,800,000원은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11.07  경정 ...이자로 지급받은 금액 중 채무자가 구속되기 전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CC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원금에 대하여 계약서상 수취비율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만기시 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 상환을... 주제어 : 이자소득
[조심2020서2267, 2022.10.20]○쟁점재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및 종전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을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에 타당함 (기각)  2022.10.20  기각 ...12월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에는 쟁점채권의 만기가 2017.12.31.로 기재되었는바, 쟁점채권은 평가기준일인 2016.1.29.을 기준으로 만기가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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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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