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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25)
[조심2022부7765, 2023.09.19]○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9.19  취소 ...발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17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2017사업연도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기의 사업용계좌(OOO 140-012-13***3)에서 2018.5.28.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사용에...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산지법2022구합812, 2023.07.06]○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23.07.06  국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군 00리 195-1 답 124㎡, 같은 리 195-2 답 1,4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20. 2. 21. 빵?과자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CC’라는 상호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22중5651, 2022.09.28]○청구인은 발급시기를 착오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9.28  기각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iii)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조심2021구4913, 2022.09.28]○청구법인은 내부검토를 거쳐 공단에 쟁점용역비 정산결과를 확정통보 하였으므로 이때에 비로소 청구법인과 공단 사이에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경정)  2022.09.28  경정전문가추천 ...입장에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0년 제1기가 아닌 2020년 제2기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거래상대방인 공단이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2서2437, 2022.09.20]○청구법인의 내부적·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채무자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 할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0  기각 ...준공(사용승인일)됨으로써 공사미수금 채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2016.11.16. 쟁점약정서에 따라 공사미수금보다 대여금을 먼저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상환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약정서를 통해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두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여금을 먼저 변제시기를 정하고 충당한 것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대구지법2021구합23703, 2022.09.14]○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고, 미완성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를 적용하여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일부국패)  2022.09.14  일부국패 ...- 매출세액 62,500,000원 - 기가산세액 18,750,000원 - 추가 인정된 가산세액 2,818,181원)을 환급하고, 81,250,000원( 121,545,455원 - 40,295,45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1차경정 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액 중 김○○...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서울행법2020구합88718, 2022.08.19]○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본바, 위 컨설팅용역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여 제대로 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승)  2022.08.19  국승 ...12. 12.’의 오기라고 보더라도 통상 계약서에 오기가 있을 경우 해당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작성일자가 다른 두 개의 계약서의 존재는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2019. 2. 26.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 실사 당시 컨설팅 계약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부282, 2022.06.13]○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어음부도일 전에 배서양도하여 매입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간접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어음을 다시 반환받았다거나 매입채무를 별도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①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6.13  기각 ...볼 수 있다. (나) 쟁점어음은 2018년에 만기가 도래하여 202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을 인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손세액공제는 기업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서5995, 2021.12.28]○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AA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법인을 통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12.28  기각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21-42, 2021.12.08]○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기각)  2021.12.08  기각 ...할인한 후 수개월 후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 청구법인 스스로 결제*하는 결과와 동일한 것이어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어음융통을 위한 거짓세금계산서인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만기 어음들을 청구법인에서 모두 대신 상환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이다. 당시 쟁점사업장에서는 매출처인 ○○○○○병원에서... 주제어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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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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