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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84)
[조심2023인8275, 2023.10.23]○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시제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1 중 14,650.5㎡, 쟁점임야3 중 1,628.5㎡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0.23  경정전문가추천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시제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1 중 14,650.5㎡,...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심2022전1888, 2023.07.19]○쟁점임야 중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견사 등의 면적, 농지인 밭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산의 용도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7.19  경정 ...OOO인 분묘는 OOO에 19기, OOO에 18기가 있고, 소유자란이 공란인 무연고 분묘는 OOO에 8기, OOO에 13기가 있으며, 소유자가 OOO 등 OOO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분묘는 OOO에 5기, OOO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임야상 분묘현황 ㅇㅇㅇ <그림> 쟁점임야상 분묘현황 ㅇㅇㅇ OOO 보상분양팀에 확인결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2전8202, 2023.06.13]○주채무자의 매출·자산, 이후 부동산 양도가액 및 배분액 등에 비추어 비록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6.13  기각 ...지분으로 설립되었는데, 주채무자가 위 대출금 중 만기가 도래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4.9.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주채무자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18.∼2022.3.7.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2전6636, 2023.01.02]○제출된 증빙자료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1.02  기각 ...다음과 같다. (가) 원래 쟁점토지에는 분묘 6기가 있었는데 3기는 인근주민OOO의 것이고, 나머지 3기인 쟁점분묘는 청구법인의 종중원 AAA 조상(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의 것인데,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장하기로 합의하였다OOO (나) 쟁점분묘의 처리문제를 위해 모집한 청구법인 종중총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수원지법2021구합62875, 2022.10.20]○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국승)  2022.10.20  국승 ...중 수원시 00구 00동 36-3 토지에는 분묘 30기가 존재하고, 같은 동 116 토지에는 종중의 제단이 설치되어 해당 장소에서 매년 1회의 시제 등이 진행되거나, 같은 동 124 토지는 같은 동 36-3 토지에 설치된 종중 시설의 연결통로로 이용되는 등 위 각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각...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수원지법2017구합65730, 2022.09.29]○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국승)  2022.09.29  국승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주제어 : 심판청구기간
[광주고법2022누11025, 2022.09.22]○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국승)  2022.09.22  국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최초 자진 산출신고 납부완료 기가 내에 산정에 누락되었던, 분실되었다 찾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대하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 후 건물수선비를 지급하고 필요적 경비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미산정 영수증 및 증빙을 인정하고 재산정에 반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대구지법2021나320588, 2022.09.16]○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국승)  2022.09.16  국승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MM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PP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QQX씨 00세조...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구3028, 2022.08.09]○쟁점금액과 관련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과 관련이자를 자신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비용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함 (취소)  2022.08.09  취소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1전6777, 2022.05.30]○쟁점토지2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2 중 일부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2.05.30  경정 ...존재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분묘 47기가 청구법인의 종중원으로 추정되는 분묘 19기, 무연고 분묘 21기 및 김씨 등 제3자 소유 분묘 7기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중 묘지대장을 살펴보면, 179-1·2·3·4의 분묘는 모두 청구법인 조상들의 분묘로 확인되고, 분할 전 산18-1(2020.7.9. 산18-1,...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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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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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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