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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21, 2016.11.2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29, 2016.11.25 경정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용카드사용 1건당 1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 증여세 과세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571, 2016.11.25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개시일부터 재건축 후 임대일까지가 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66, 2016.11.25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37, 2016.11.24 기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 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13, 2016.11.24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7123, 2016.11.24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기타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35, 2016.11.24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61, 2016.11.24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시가의 범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44, 2016.11.22 취소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인바, 처분청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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