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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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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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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904, 2018.01.31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중3573, 2018.01.31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은 각각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1건물의 위성사진을 보면 외관상 2채의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하나의 출입구 및 통로를 사용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사회...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544, 2018.01.30 전문가추천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7누72203, 2018.01.30 국패 전문가추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인정되나 그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55, 2018.01.30 전문가추천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부4407, 2018.01.30 경정 전문가추천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 결정은 사실상의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점, 그 채택 결정이 신의성실원칙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를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그 채택 결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서4109, 2018.01.30 경정 전문가추천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면 이를 묘지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분묘 2기의 경우 묘지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잔디만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부수토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	-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26, 2018.01.30 전문가추천 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86, 2018.01.29 기각 전문가추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근거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12, 2018.01.29 전문가추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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