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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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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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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 2018.03.26 전문가추천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6760, 2018.03.26 전문가추천 소득이 없는 아들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취득자인 아들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은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65, 2018.03.23 전문가추천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62, 2018.03.22 전문가추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885, 2018.03.22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5375, 2018.03.22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540, 2018.03.21 기각 전문가추천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포상금의 지급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98, 2018.03.20 전문가추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 징수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17, 2018.03.20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건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안내를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3086, 2018.03.19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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