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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7, 2023.03.16 취소 ① 경정청구기간 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복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47, 2023.03.15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38, 2023.03.15 취소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오진영이 김미경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 김미경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93, 2023.03.14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32, 2023.03.13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20>(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170, 2023.03.0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54, 2023.03.08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64, 2023.03.08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302, 2023.03.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657, 2023.02.28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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