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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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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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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621, 2023.11.21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과세 관할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6417, 2023.11.2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납부의무의 소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582, 2023.11.21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066, 2023.11.21 ○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15045, 2006.3.23.)인 바, 본 건 질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제반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81, 2023.11.2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5468, 2023.11.2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40, 2023.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5575, 2023.11.20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판매부대비용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619, 2023.11.2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3581, 2023.11.20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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