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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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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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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53건)
심판청구(1,190건)
판례(258건)
헌재(2건)

전체 : 1,19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6988, 2023.12.18 기각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 및 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9213, 2023.12.18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779, 2023.12.18 각하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	불복대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53, 2023.12.18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06, 2023.12.18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21, 2023.12.18 기각 쟁점거래에서 증여·양도·소각이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 건 증여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고, 이 건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한 결과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쟁점거래로 배당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	배당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3233, 2023.12.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10016, 2023.12.18 기각 국기법령§22는 포상금의세부적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청장훈령「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2⑦은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여러건의 은닉재산신고를 시차를 두고 각각의 건으로 접수하였는바, 청구구장과 같이 이를 모두 합...	포상금의 지급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38, 2023.12.18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2008년경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약14년간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627, 2023.12.18 기각 세무조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정등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지급내용이 각각 상이하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관련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혼재하므로 해당 금액이 乙과 丙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를 통해 우회 지급했다는 주장 및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 또한 해당 금액이 乙...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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