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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헌재 | 헌재2020헌바484, 2024.01.25 합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특 | 헌재 | 헌재2020헌바479, 2024.01.25 합헌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 법인 | 헌재 | 헌재2020헌바403, 2023.10.26 각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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