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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40, 2024.02.05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5, 2024.02.05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과세문서 및 세액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8, 2024.02.0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4, 2024.02.01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10, 2024.02.01 제조·판매업자간 주류 거래시 통신판매수단 활용 가능 여부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299, 2024.01.31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9, 2024.01.3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4, 2024.01.30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 비과세문서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징세-539, 2024.01.30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49, 2024.01.29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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