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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징세-539, 2024.01.30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49, 2024.01.29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290, 2024.01.29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6, 2024.01.25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0,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89, 2024.01.24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683, 2024.01.2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94, 2024.01.24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446, 2024.01.24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15, 2024.01.24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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