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처벌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1, 2024.02.19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15, 2024.02.19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 목적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78, 2024.02.14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31, 2024.02.13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762, 2024.02.07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원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등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692, 2024.02.07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786, 2024.02.07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13, 2024.02.06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70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