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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46, 2024.03.11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64, 2024.03.11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61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09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19, 2024.03.07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76, 2024.03.07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32, 2024.03.07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638, 2024.03.06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401, 2024.03.05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질의회신 | 서면원천-1200, 2024.03.04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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