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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9, 2012.01.20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6, 2012.01.20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831, 2012.01.19 유흥주점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업을 폐지하지않은 상태에서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한다면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대상이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9, 2012.01.18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 2012.01.18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 대손세액공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709, 2012.01.17 취득 당시 지상의 건축물이 단전, 단수, 이주 완료 등으로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672, 2012.01.17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해당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와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에 1일 10,000분의 3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가 당초 산출세액에 추가된다.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5, 2012.01.17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3, 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661, 2012.01.16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대도시내에서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목적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본점이 이전하여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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