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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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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375, 2022.04.06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686, 2022.03.10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268, 2022.02.17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적용 여부 및 같은 법 제98조와 제97조의 4 특례 중복 적용 여부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556, 2014.08.0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2760, 2012.05.09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본 사례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15, 2012.02.17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1.08.24 미분양주택 시행사가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회사 및 시행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578, 2010.11.08 청구인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122, 2010.07.12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였고, 기분양이 이루어진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 적정함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3, 2010.03.17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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