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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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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25, 2010.02.1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산업단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분양가격 1억원 이하의 이주택지를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89, 2009.12.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33, 2009.07.27 미분양신축주택을 과세특례기간내에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이며 감면받은 세액을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134, 2008.05.28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799, 2008.04.15 삭제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 소유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616, 2008.03.21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354, 2007.07.3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122, 2006.04.25 미분양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7099, 2005.03.09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 완공 후 입주 사실이 전혀 없는 주택을 뜻하므로, 동일인이 전세로 입주하였다가 분양받더라도, 분양 전에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248, 2004.08.10 미분양주택을 최초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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