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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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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29, 2024.08.05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483, 2024.08.0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06, 2024.07.31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 내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170, 2024.07.2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31, 2024.07.25 1주택자와 7주택자가 혼인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951, 2024.07.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 수용을 원인으로 **시에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추후 보상금 등을 반환하여 쟁점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 또한 쟁점권리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계약하였고 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50, 2024.06.27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27, 2024.06.27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199, 2024.05.29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10, 2024.05.29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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