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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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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3, 2023.09.13 인용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시 산정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없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할 수 없고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의제 산정시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함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263, 2023.05.31 기각 상증법상 임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전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이상 특수관계를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35432, 2023.05.18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42, 2023.03.07 경정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자산총액이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27, 2023.01.10 취소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51, 2022.08.03 취소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과거 AAA가 구 BBB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구 BBB가 이러한 합병 이전에 대한화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과거 AAA스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분할합병의 결과 CCC에 귀속되는 구 AAA의 투자부문(유가증권관리업)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583, 2022.04.28 경정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214, 2021.10.21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식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2) 정관 절차를 위배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임 (3)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6244, 2021.09.30 국승 불공정합병시 증여이익을 구 상증령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을 자기증여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음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30, 2021.05.18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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