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360, 2008.09.24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외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을 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계약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39, 2008.08.26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에 의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761, 2008.06.18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고, 1주당 순손익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1,789원인 합병법인의 1주당 가액은 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4753, 2008.02.20 매매대금에 대한 변제 또는 대물변제로서 받은 현금 및 상가를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며 현물 출자한 토지의 시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757, 2007.09.19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정방법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1팀-1182, 2007.08.2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325, 2007.07.30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013, 2007.06.29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758, 2007.05.29 삭제 분할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 전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736, 2007.05.29 특정사업부분을 물적분할로 분할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존속하는 사업부분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분할 전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