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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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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37, 2024.02.14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98, 2024.02.02 기각 이 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09, 2024.01.10 기각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이 아닌 삭제된 해석례 등을 신뢰한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63, 2023.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62, 2023.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59, 2023.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20, 2023.10.06 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초주식이 반드시 같은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89, 2023.09.20 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주식의 양도차익보다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81, 2023.09.20 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예수기간 종료시점을 상장일로 볼 수는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32, 2023.09.05 기각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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