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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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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5948, 2022.08.09 국승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신주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는 무관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1405, 2022.05.18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07, 2022.05.18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583, 2022.04.28 경정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667, 2022.01.24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9654, 2022.01.07 국패 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5, 2021.12.14 기각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9004, 2021.12.14 국패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71, 2021.12.13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AAA은 BB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해당함과 동시에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997, 2021.10.06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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