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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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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42, 2024.01.31 취소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위 산집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기 결정(조심 2...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06, 2024.01.16 경정 ① 쟁점건축물은 개별 연구동(E1∼E8동)과는 별도의 건축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이를 회의실, 갤러리, 다목적홀, 컨벤션공간 및 VIP 의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각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쟁점면적 중 지상 4층의 융복합연구실(공용면적 포함)의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98, 2023.12.15 취소 이 건 지목변경 공사가 2017.4.28.에 준공되었으나, 2012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준공시까지 개발계획의 취소됨이 없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인 2013.8.8.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2, 2023.12.14 취소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이내인 2018년 7월경 이 건 토지에 보강된 파일공사방식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2019.9.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복지동 등의 추가 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8, 2023.12.13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지연한 데에는 주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46, 2023.11.28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8, 2023.11.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7.6.27.)한 후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20.5.19.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2021.1.26. 사용승인을 받고 그 후 준비과정을 거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고, 이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15, 2023.11.22 취소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합계 ○○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9, 2023.11.22 취소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4, 2023.11.22 취소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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