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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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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1, 2022.10.26 기각 코로나19 사태와 연접 토지의 신축공사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2, 2022.10.24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필지를 분할하였거나 별도 구획을 하여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1,157㎡)은 2019.1.10.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7, 2022.09.29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1.4.6.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 2022.09.29 기각 쟁점채권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7.3.26.)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 비용청구권 내지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64, 2022.09.22 기각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①·②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부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①·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7, 2022.09.05 기각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의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6.1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95, 2022.09.05 기각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1981, 2022.09.0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15, 2022.08.25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11, 2022.08.25 취소 이 건 산업단지의 지목변경과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에 착공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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