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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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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23, 2024.02.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여 매각일에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다만,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추징사유발생일인 매각일(2022.1.19.)이 아닌 취득일부터 1년...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8, 2022.11.29 기각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2561, 2019.12.1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1, 2022.04.21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67, 2021.12.07 기각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을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이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7,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8, 2017.09.13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97, 2017.09.11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감면대상 여부 등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4, 2017.04.18 취소 청구법인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을 자체적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297, 2015.08.31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25, 2013.12.13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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