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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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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852, 2010.05.03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A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으므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81, 2008.10.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3항의 사업개시일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 과세권자가 판단하는 것임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7-782, 2007.12.26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따른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투자지구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 과세대상임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88, 2006.11.21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건설한 시설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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