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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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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68, 1993.02.03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실제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95, 1993.01.13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신축허가 및 부지 전체의 실제 사용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59, 1993.01.08 실제 컨소시엄 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33, 1993.01.07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2698, 1992.12.16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3140, 1992.12.10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2643, 1992.12.09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22601-1824, 1992.12.08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3057, 1992.12.05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22601-1748, 1992.11.25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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