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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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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218, 1998.07.10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일이 없는 경우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794, 1998.07.0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바,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 결의일인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768, 1998.07.01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758, 1998.06.30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소득세법」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90, 1998.06.26 금융기관 차입금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대표자가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돼있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부인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507, 1998.06.09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세법」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212, 1998.05.1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나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결의일"이 되어 같으므로, 배당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이어도 그 결의일이 1998. 1. 1 이후인 경우는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155, 1998.05.06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96구29, 1996.05.03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2980, 1995.11.15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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