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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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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64, 2021.08.0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2011.1.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에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규정하였던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이 종전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5, 2021.06.22 재조사 ○(쟁점①토지) 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경지 등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토지) 쟁점②토지는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골프코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85, 2021.06.14 취소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같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용산세무서장도 이 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건축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을 합하여 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96, 2021.06.01 기각 처분청이 2019.6.7.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25, 2021.05.31 기각 처분청이 뉴캐슬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집합명령금지를 발령한 기간은 2020.5.11.부터 2020.5.24.까지로 14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운영자제 권고로서 영업 금지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7, 2021.05.28 경정 쟁점① 85,146㎡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79,39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571㎡은 잡종지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8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장용 토지 597㎡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쟁점④ 골프연습장업이 아닌 골프강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되는 토지 3,009㎡는 별도합...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27, 2021.05.27 경정 쟁점① 85,146㎡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79,39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571㎡은 잡종지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8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장용 토지 597㎡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쟁점④ 골프연습장업이 아닌 골프강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되는 토지 3,009㎡는 별도합...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69, 2021.05.24 경정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② 중 재해방지용 저류지 2,914㎡는 종합합산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조경지 2,796㎡ 및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1,750㎡는 기각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8, 2021.05.24 경정 쟁점① 72,793㎡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67,41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5,376㎡는 조경지로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쟁점② 회원제·대중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스관리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56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골프장 외각에 위치한 구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 2021.05.20 기각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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