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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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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10-44, 2010.05.20 이 사건 수입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세율 0%)"로 볼 것인지,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타의 프로젝터(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0, 2010.02.11 삭제 예술품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대법원2009두18486, 2010.01.28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84, 2009.12.31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를 수입하는 경우 이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09-260, 2009.12.30 청구인이 재단된 의류를 수출·가공 후 완성된 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77, 2009.12.18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광주고법2009누1142, 2009.11.05 국승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397, 2009.10.30 백화점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로 보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765, 2008.12.03 삭제 룰렛머신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자동룰렛휠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261, 2008.10.06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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