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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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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22, 2016.05.02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다목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5, 2016.02.04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91, 2016.01.0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3255, 2015.12.23 일부국패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누적 미배당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최근 배당금을 지급한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16299, 2015.12.23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93, 2015.11.12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485, 2015.08.26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485, 2015.08.26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50, 2015.06.01 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중 자금관리의 대가 및 인건비와 관련된 수수료는 과세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860, 2015.02.09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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