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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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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88재누31, 1988.06.28 양도가액만이 국가등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87누1093, 1988.06.14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87누7571, 1988.01.19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서1191, 1987.11.02 자산의 교환후 계약취소시 양도 아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1379, 1986.10.27 양도시 아파트별 프리미엄조사가 없을시 양도차익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중699, 1986.07.22 소유를 다투는 소송계류중에도 양도소득세과세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639, 1986.07.15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불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할 수 없으나 타소득 있는 자는적용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2431, 1986.05.01 취득 토지가액의 양도가액 1/2이상 판정예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80, 1985.11.04 개발제한지역과 특정지역고시이전에 매입한 상속재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에 관한 질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952, 1985.09.03 착오등기의 정정위한 소유권이전은 양도 아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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