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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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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487, 1999.11.08 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서로 인접되어 있는 두 업체를 인수하여 한 사업장에서 생산·판매·구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385, 1999.10.29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235, 1999.10.20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231, 1999.10.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65, 1999.10.13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612, 1999.10.08 회사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는 자로서 회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는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15, 1999.10.08 항공기가 ○○에서만 취항하고 관련업무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사업장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45, 1999.09.16 동일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415-2741, 1999.09.08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후 업무총괄장소 B에서 일괄해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B를 사업장으로 하나, 통신요금 통합청구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48, 1999.09.08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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