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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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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76, 2018.02.28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89, 2018.02.28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87, 2018.01.3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13, 2018.01.31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08, 2016.10.23 삭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15-147, 2016.01.22 무역중개업자(오퍼상)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을 중개해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국외에서 소비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08구합5231, 2009.08.27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1871, 2009.01.07 사건 게임장을 폐업할 당시 잔존한 게임기를 원고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4744, 2007.09.11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양도시까지 단시간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4, 1998.0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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