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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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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034, 1990.08.30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여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865, 1990.08.14 채무담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 안한 국세심판 예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구902, 1990.08.14 피상속인 사망 7일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것을 증여로본 사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1659, 1990.07.27 ○○금고가 각 부동산별로 가액을 평가하여 합계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면 재산의 가액은 위 ○○금고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89구909, 1990.06.08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말하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89구1223, 1990.04.18 임야 2필지에 대한 4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중242, 1989.07.07 실질소유자인 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35, 1988.11.0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구1068, 1986.08.27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본 처분 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전706, 1986.07.24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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