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66, 1999.06.03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이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예외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설립으로 보아 법인등기시 등록세 3배 중과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17, 1999.05.19 1995년도 취득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1999. 1월 준공해, 설치된지 5년 미만인 지점이 이전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등록세 3배 중과되나, 설치된지 5년 경과한 지점이전시는 중과안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29, 1999.03.17 수원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설립 후 5년 내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해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39, 1999.03.16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경과되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안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259, 1999.02.27 주식발행법인의 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중과세되나, ‘골프장’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는 제외되며, ‘비업무용 토지’나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는 법인인 과점주주는 중과세되나 개인인 경우는 중과세 안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220, 1999.02.20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99. 1. 1 이후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3배 중과세되는 바, 1999. 1. 1 이전ㆍ이후에 관계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승계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42, 1999.02.02 산업발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은 중과예외업종인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38, 1999.02.0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을 요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통산업’으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7, 1999.02.02 전기통신사업자의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사옥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중 지점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7, 1999.01.18 유통산업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위해 업태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