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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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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01254-4695, 1992.08.17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1구26869, 1992.07.14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0구196, 1991.10.16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90구1091, 1991.05.29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89구1667, 1990.04.13 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1988누7255, 1989.12.22 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 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7서681, 1987.06.04 동과태료를 20여년 이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피보증인의 납입금 배상한 때의 귀속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 신고 처리하여 왔으나,최근 3개년도분 상당액만을 익금가산 소급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기업회계의 존중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부858, 1985.08.31 수개 임대점포중 1개의 실지수입 적출 추계경정은 소급과세아님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2서2203, 1983.02.09 감사원장의 법해석적용 불합리개선 시정사항은 요구사항은 아님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79구1, 1979.12.24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적법한 것을 요하며,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결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은 위헌으로 못 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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