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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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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1219, 1993.08.07 사망전 처분할 수 없는 조건부증여시,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2구13341, 1992.12.03 증여재산의 증여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에 결정된 매매대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당시의 시가라 고 본 사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3003, 1992.11.28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6988, 1992.11.26 법령에 따라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과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의 합계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22256, 1992.05.28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당시 시가보다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헌재 | 헌재91헌가5, 1992.02.25 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2. 상속세법(相續稅法) 제29조의 4 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헌재 | 헌재90헌바3, 1992.02.25 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2. 상속세법(相續稅法) 제29조의 4 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2915, 1991.12.10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했으나 허가받지 못해 소유권이전 못하자 편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중923, 1991.07.16 수복지역내 토지 소유자 증여원인 소유권이전시 증여세과세할 수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중1807, 1990.12.18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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