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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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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46014-1517, 2000.12.1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3-497, 2000.11.27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3843, 2000.11.27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3827, 2000.11.27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883, 2000.10.25 청구인은 납세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나 동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 단체에게 세무행정상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동 고유번호가 있다 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인바, 당초 아파트관리비를 예치함에 따른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17, 2000.09.2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청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주무관청에 등록’에 해당않고, 관할세무서장의 법인 승인 사실도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이므로, 개인명의로 납부한 이자소득의 소득세는 환급대상 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929, 2000.06.26 독립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074, 2000.05.0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2370, 2000.04.18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99, 2000.04.14 1.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가능 여부 2. 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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