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8, 2022.07.06 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3,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4, 2022.05.18 기각 승계조합원은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86, 2022.05.18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이후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6, 2022.05.12 취소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명칭과 납세자번호를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의 것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납세고지서상의 표시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부과처분의 취소로 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5, 2022.04.07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9, 2021.12.28 취소 청구인은 당초 본인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신덕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7799, 2021.12.09 국승 ▣ 회사 설립시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85, 2021.11.23 경정 쟁점법인은 2018년 2월경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장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계정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금액,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도 계상되어 있는...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