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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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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2, 2016.12.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91, 2016.11.21 기각 청구인은 씽크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할 시점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1억 이상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28, 2016.09.09 기각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674, 2016.08.25 국승 농지의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61, 2016.08.22 취소 증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타직업이 없이 농업에 종사한 전형적인 전업농으로 보이는 점, OO OO OOOO에서 2005.2.23.~2014.10.31. 기간 동안 사료, 못자리 및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증여인이 2011년에 강화군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평생을 농사지었음에도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48, 2016.05.30 기각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청구인은 20XX∼20XX년 기간 동안 ㈜?????, ?????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48, 2016.04.22 기각 청구인의 농지는 상시 근로를 요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큰 규모이고, 청구인의 가족 등이 농작업에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1, 2016.04.14 기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이 건 제시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 2016.03.11 기각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09, 2015.12.23 경정 미꾸라지 사육 및 현장체험장 운영은 주된 활동인 연의 재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쟁점농지가 변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일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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