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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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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196, 2010.10.12 새로 취득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농지 한 필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32, 2010.10.07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40, 2010.09.0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구2395, 2010.09.06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주업이 영농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2976, 2010.09.01 일시적으로 학원 강사로 있었지만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468, 2010.07.0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815, 2010.06.07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은 농지 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므로 토지 양도 후의 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7, 2010.05.10 직접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사실이 없으므로 토지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40, 2010.05.10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소유농지에거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09누6131, 2010.04.28 농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이용되는 도로 또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일부가 주민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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