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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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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2161, 1999.12.28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주주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안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1236, 1999.12.2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고 실질주주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안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26, 1999.12.20 같은 계열의 외국법인 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50.99％’를 소유하는 경우, 동 투자회사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을 소유않고 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98누14688, 1999.05.27 법인이 농공단지내 농외소득원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면제받았더라도, 그 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도 면제되는 것 아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93, 1999.05.04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할 경우 증가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00, 1999.04.27 비상장법인(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129, 1998.12.17 자산재평가액이 결정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법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89, 1998.09.22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전체 소유주식 상당의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취득세 부과토록 한 "시행령"규정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88, 1998.09.22 법인설립당시 과점주주인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 소유지분에 대해 취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87, 1998.09.22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 소유지분 전체에 상당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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