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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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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51, 2005.10.31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취지상 공장은 감면대상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나, 사용승인당시 부득이 창고로 표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장용도에 제공된 경우는 공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06, 2005.10.24 농수산물유통시설 중 일부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중인 경우 재산세 50%경감 대상이 아니나 이에 대한 사항은 과세권자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04, 2005.10.24 대도시내의 법인이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97, 2005.10.24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취득한 전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33, 2005.10.13 도매 및 소매가 아닌 섬유제품제조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이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이 아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1, 2005.10.10 대도시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위해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69, 2005.10.06 과밀억제권역안인 서울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증축을 하였으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4누20561, 2005.10.06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관련하여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을 불문하는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해당하는바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90, 2005.10.04 대도시내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되어 법인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가액에 1,000분의 2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52, 2005.09.29 농ㆍ임ㆍ축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ㆍ보관ㆍ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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