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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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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0602, 2001.12.11 중소제조업은 2000.12.29. 개정 전「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방송업은 당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74, 2001.12.05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0501, 2001.11.23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1-249, 2001.11.09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 요하는 사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76, 2001.10.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상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969, 2001.10.0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56, 2001.09.14 제품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의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49, 2001.09.0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1-11921, 2001.07.06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1660, 2001.06.22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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